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완료

- 전국 2.123명 중 세종 16명, 의심 사례 5건 수사 의뢰 - - 유선 연락 후 가정방문으로 출생신고 여부, 아동 소재·안전 확인 -

2023-07-07     이유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관내 아동 16명 중 의심사례로 파악된 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전국 2,123명 중 세종시 아동은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비(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와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를 의미한다.

시는 아동 16명 중 정상양육 5, 입양 2, 출생신고 전 사망 4명으로 확인된 11명을 제외하고 베이비박스 3, 출산 부인 2명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5명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 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촘촘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종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

 

조사 완료

정상사례 종결(11)

의심사례(5)

생신고(정상 양육)

입양

사망(출생신고 전)

수사의뢰

16*

5

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