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와 백제보 존치된다

금강에 만들어진 세종보와 백제보가 모두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입장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환경부의 보 정상운영 계획은 세종보에 대한 오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세종보 탄력 운영을 통해 친수공간 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시정 4기 들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세종보 정상 가동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종보 완전 개방으로 1,287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지은 시설을 사실상 방치한 수준을 넘어 시민을 위한 수자원 관리와 친수공간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세종보는 행복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 때 도시건설 측면에서 도시 유지용수 확보와 친수공간을 확보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서 “그럼에도 금강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보를 5년 이상 방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성급히 철거를 권고하면서 세종보는 제대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야만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시는 “이런 와중에 발표된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운영 계획이 세종보 존폐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보 탄력 운영을 통해 우리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세종보 철거권고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