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원회의 투명한 선거관리를 바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는 첫째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아야 하며 그 이유는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판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들이 두려움도 없이 무자비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사전투표(3월 28~29일) 마감 3일 후인 4월 2일까지 사전투표함은 24시 CCTV로 감시하고 촬영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하루빨리 서전 선거투표함의 관리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없이는 부정선거의 시비를 잠재울 수 없다.

따라서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아야 하며, 사전투표함의 표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투표함을 24시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촬영해야 한다.

부정선거라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기억하며, 4.19 의거와 5.16 혁명, 내무장관 최인규의 사형, 제22대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생각난다.

대개 부정선거라고 하면 주로 개표의 조작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 범위가 광대하며 단지 개표과정이 공직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기에 개표에 집중되어 있다.

부정선거란 선거과정에서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 관계자 등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포함하며 그 형태는 투표함 조작, 대리투표, 중복투표, 투표용지 조작, 개표과정에서 고의적 실수나 조작, 허위사실 공표,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 유권자 매수, 선거관리 관계자의 직권남용,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보안부실로 인해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지적한 부정선거의 형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형법,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처벌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입후보 설명회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제261조의 부정선거의 종류에 따라 징역, 벌금형, 공직 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으며, 예를 들어 금품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공문서 변조나 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행위가 병형되면 형법 조항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격한 규제와 함께 選擧管理당국과 유권자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호부예정자,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를 대상으로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입후보 설명회를 가졌고, 각 시장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석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사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설명하면서 항간에 들불처럼 일고 있는 유언비어성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국장의 설명에 이어 황영석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에 관한 2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는 거제시장 재선거의 사전투표일인 3월 28일과 29일의 유권자의 투표 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관리’는 24시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감시 관리하느냐?

둘째는 사전투표 당일과 본투표 당일에 전 선거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투표함 관리는 CCTV로 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유권자의 투표현장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거제시장 재선거 관계자들이 대상인 설명회를 마친 후에 이의 제기했으나 오히려 막무가네였다.

2024년 4월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부터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등 사전투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소 보관장소에 대해 24시간 CCTV(폐쇄회로 TV) 촬영·공개 등 신뢰성 강화조치를 마련했다.

서울시 중구 필동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엔 앞뒤에 CCTV회로가 달려있어 24시간 양방향 녹화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타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투표함 보관장소 영상녹화는 보안 통신망 때문에 외부 접근이 차단되며, 보안선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서울시민들도 서울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모니터를 통해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고, 중구선관위에서도 근무 중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시간 화면을 볼 수 있고, 24시간 보관장소 내부를 녹화하기 위해 조명을 끌 수 없도록 스위치는 잠금장치도 설치했고, 보관장소 내부엔 경계·출입, 통제·침입 신호를 통합관리하는 보안장치와 열선감지기가 작동하고 출입문에는 자석감지기가 부착돼 비정상적 개폐상태가 실시간 감지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대

서울 중구에는 엄청난 빌딩들이 즐비하지만 1인당 GDP는 거제시가 더 높을 것인데, 서울 시 중구 필동사전투표소에는 사전투표소 보관장소에 CCTV가 설치되는데 거제시는 왜 안돼나요?

어쩌면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 제기보다 첫째 사전투표 후 사전선거 투표함에 대해 감시가 불가능함으로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둘째 사전투표를 하면 사전선거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CCTV로 촬영하고, 사전투표함에는 아무도 손을 데거나 부정선거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인 24시 사전투표함을 촬영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는 요원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 지침을 따라야 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86조(사전투표)의 제10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관리함을 관리해 주고 동 규칙 제86조 제11항에 의거 사전투표관리관이 별지 제50호 서식(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 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잘 기재해 주어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만큼은 부정시비가 없기를 바란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거제시민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 없도록 환공탈태(換骨奪胎)하여 공명선거를 실천해야 하겠지만 전국의 어떤 선관위보다 신뢰받는 모범적인 관리운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