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요즘 골목상권을 걷다 보면, 상가마다 ‘임대문의’라는 푯말이 더 눈에 띈다. 어제 문을 연 가게가 오늘은 문을 닫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 이후 끝나지 않은 경제 한파와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자 부담과 대출의 문턱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금융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고금리의 덫,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가빠르게 올라갔다. 다행히 최근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은행은 예전에 적용하였던 고금리를 그대로 받고있거나  일부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10%가 넘는 고금리로 고통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축소되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와 맞물려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폐업률은 상승하고 자영업 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에 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으로, 다시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실패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어설픈 정책으로  ‘은행천국, 국민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소유구조를 보면, 국민을 위한 은행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은행이라 할 수 있는  K은행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이 약 78%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주소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은행이라 할 수 있다. 겉만 국내은행이고 속은 외국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최근 몇 년간 은행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했고, 고배당 정책까지 펼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은행의 고수익은 국민의 고통과 신음속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 금리는 높이고, 대출은 줄이며, 리스크 회피에만 급급한 은행은 ‘국민의 은행’이 아니라 주주를 위한 사금고가 되어버렸다.

금융당국의 책임, 국민을 위한 정책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않는다

현재의 대출 규제는 과거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가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불법사채나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이익만 챙기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구조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 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폐해다.

이제는 진정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다음 네가지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업성과와 담보 비중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대출이 필요하다. 기술력이나 사업계획이 탄탄한 영세 자영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보증기관 연계로 금리우대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금리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비정상적 구조를 당장 시정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수다. 특히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에게는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이익을 주주가 아닌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금융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 공공투자를 장려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적시적소에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AI 시대에 걸맞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하여 AI 금융상담 플랫폼, 즉 챗봇 및 AI 금융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대출, 정부지원금, 금융교육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AI 연계 매출예측 기반 맞춤형 대출상품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연계한 데이터 금융 활성화차원에서 배달앱, 커머스 플랫폼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AI, POS, ERP 등의 디지털 도입에 필요한 저리 자금 지원 및 정부보조금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의 기둥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금융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계층에게 전가된다.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의 신음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금융의 기본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은행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행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


필자 소개

김명수는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산 1,000조 원 규모의 메가뱅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재직 당시 은행 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을 CIB(민영은행)와 KOFC(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으로 활약하며 노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법학박사로서 최근 저술한 <선도국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10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HQ인베스트먼트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갖춘 금융 전문가이며, (주)퓨텍을 직접 경영했던 전문경영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 및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KLA 코리아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