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대선 공약화 하라!

8일, 공동행동 및 대전장차련 기자회견 가져

2012-08-08 심영석 기자

빈곤과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않는 세상을 위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관철시킨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및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광장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정치권은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라는 억압의 구조부터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예산 운운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돌입을 선포한다”며 “올해 대통령 선거와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복지국가 논쟁은 핵심쟁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임을 다시 한번 알릴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이번 이슈를 대선 공약화 하기 위해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도전과 전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약 23개 단체가 연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