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변론하라 !

국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변론 못하는 이유

국민의힘은 세간 소문처럼 능력보다 금천과 인맥에 의한 국회공천과 입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힘은 전력을 다해 윤 전 대통령의 사건전반의 변호와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법규해석을 잘 못한 일부 배신자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업보가 있고, 아직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기에 우파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지지자들의 지지철회로 여론은 계속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 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중 아무도 대통령 직으로 인해 구속된 사례가 없으나, 우파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전 저런 이유로 구속을 당한 것은 우파분열과 배신으로 이루어진 수난사였기에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전인 2025년 1월 15일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되었고, 26일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특병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가 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52일만에 석방되었으나, 2025년 7월 6일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동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약 124일 만에 재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고 최근에는 당료 등의 치료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판단하고 그를 지지했던 약52%의 국민들은 판사들에게 분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자로서 기본권 최대한 보장 받아야

일반적으로는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어 징역 혹은 금고 등으로 인해 구속된 곳을 교도소라고 말하나, 재판 중이어서 형이 미확정된 사람은 구치소에서 수감된 것을 말하기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중이 아니고, 수감 중이기에 첫째 수형자복이 아닌 개인 옷의 착용이 가능하며, 둘째 원칙적으로 근로나 작업이 없고, 셋째 변호인의 접견은 자유가 보장되어 폭넓게 보장되며, 넷째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범죄자 최급을 해서는 안되며, 다섯째 이밖에 생활규율과 처우수준과 운동과 휴식에서도 범죄자의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며, 수감자의 대우를 받아야 하기에 인권보호차원에서 가능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지난 8월 1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신평 변호사는 현재 1.8평 정도의 공간에서 ‘생지옥 생활’을 한다니, 조은석 특별검사와 약 40여명의 특검팀 검사들 모두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적극 변론부터 시작해야

이재명 좌파정부는 미국 트럼프와 무역협상인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합의하되 약 3,500억달러(약 488조)를 대미 투자금으로 하며, 1000억 달러(약 139조) 규모의 액화천년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추가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약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할 것이며, 또한 자동차, 트럭, 농업제품 등에 미국제픔은 관세를 구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역은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며, 그동안 책임없는 반미의 결과 최악의 무역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좌파에게 힘이 돼준 중국 시진핑의 2015년 8월 실각설과 북한의 심각환 경제적 위기는 좌파의 국정기조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지난 제21대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오는 8월 15일 제80주년에 기해서 국민의 3.75%인 약 165만명이 부정선거 타도를 외치면 예상외로 이재명 정부의 단명도 가능하다는 정치권의 분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위를 선양하고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우파의 단합은 내란과 전혀 관계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변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