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거리 범위‘ 대폭 축소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방부는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까지 거리를 기존 10~27㎞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여 나갈 방침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민통선 북쪽 이전 요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 등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남쪽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군사분계선에서 10㎞쯤 떨어져 있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돼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통선 출입 절차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단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할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예전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으나, 앞으론 북쪽과 서쪽 등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