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개혁·보조금 지원 투명성 강화한다

세종시가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의 규제개혁과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7일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공개했다.

규제개혁은 정부 방침을 떠나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애로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11일 부시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이홍준) 발족 후, 본격적인 개혁 흐름을 전개하고 있다.
등록된 규제 196건 중 25건을 폐지 또는 비규제 방식으로 개선했고, 중앙부처 규제 7건 중 4건도 마쳤다.  

 그동안 협회 중심의 위원회 구성도 교수와 민간, 현장 관계자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행정행태와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추진단 인원 확충 및 내부 교육과 워크숍 개최 등도 역점 과제에 담았다. 

 다음달까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기업을 방문, 규제로 인한 애로해소도 도모한다.  

 오는 11월 규제개혁 평가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관 부시장은 “기초단체를 거치지않는 단층제 구조가 여타 16개 시·도에 비해 유리한 국면을 가져온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전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의 보조금 유용 등에 따른 혈세낭비 우려 해소 노력도 진행한다. 지난 달 11일 시행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 따라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사업명과 보조금 규모, 지원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시는 기존 사업공모와 위원회 심의 제도 등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담보하는 한편, 이번 제도 시행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