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 1000억 원 중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에게 제출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총 1조 1000억 원 중 2800억 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만 집중돼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하고,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에 머물러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은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키보단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하는 등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키 위해 설계됐는데,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며 “이젠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녹색금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