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년 이상된 ‘장기체납자 122명’

【SJB세종TV=박남주 기자】 10년 이상된 장기체납자 122명 중 체납액만 1조 174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은닉재산의 추적·감치 집행 등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무려 1조 2671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9명이나 되는 등 체납액 비중은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체납 건수별론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일부는 20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자진납부 효과가 미미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기존 제재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등 장기·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재산 환수 방안을 한층 강화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