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5년 새, ‘2.5배’ 증가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 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나 늘어 의무발급 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이 국세청 국감자료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에 이 기간에 부과된 가산세는 295억 2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엔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는 등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치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의원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