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융자’ 대기업이 ‘독차지’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乙)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중심의 지원 편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환경부가 집행한 녹색융자의 총 지원금액 중 대기업이 3조 6935억 원(74.2%)을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고작 5699억 원(1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녹색융자는 중소기업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 추진을 지원키 위한 제도인데, 실제론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과 지원을 위해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하는 사업이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단기 집행이 용이한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치중해 왔지만, 이대론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은 요원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대기업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직언했다.

따라서 그는 “환경부는 녹색금융 사업 취지를 되살려, 중소기업 맞춤형 보증·저리융자 확대, 컨설팅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