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반토막난 조직·인력 원상 회복 시급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가 결국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 반토막난, 조직과 인력을 즉각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폐지돼 전담인력이 5명에서 2명으로 줄고, 같은 해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치 않아 현재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 만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맡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관련 예산 확대 추세와 장애예술인 복지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박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인력·제도가 함께 작동토록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 회복토록 했다.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닌,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다”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