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갑질 경험’
등하굣길 운전부터 학업 대리 수행까지 갑질 겪은 이후 문제 제기는 고작 9.7% 불만족 요소 계약기간으로 참고 살아야 ‘정책지원관 갑질 신고 채널’ 신설 시급 용혜인 의원 “행안부 전수조사 실시해야”
2025-10-14 박남주 기자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52.1%가 의회 내 갑질을 경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행위자는 의원과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이들의 갑질 사례는 의원 자녀들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정책지원관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5.1%는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갑질을 하는 이로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 등을 꼽았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 이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