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자들 ‘일터 복귀’ 서둘러야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노국동자가 신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복귀 기능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乙) 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의 목적 중 하나가 직업복귀임에도 보상에 치중돼 직업복귀 부분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맞춤형 의지·보조기를 제작·지원하고, 재활기기 R&D를 진행하며 직업복귀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공단 인천병원 산하 의료연구센터는 치료기술 개발, 수가 산정 연구, 의료자문 등 임상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재활공학연구소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연구센터는 재활기기와 기술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기관이 분리 운영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두 기관을 통합해 이사장 직속의 협력체계를 구축, 임상 연구와 재활기기 개발이 연계된 통합형 직업복귀 시스템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은 재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업복귀도 신경써야 한다” 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