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측, 절차 무시하며 시장 공격 안 돼”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종시장의 의회 불출석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하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 의정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성명서에서 “지난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 여러분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82조 2항에 따르면 긴급현안질문은 제적의원 5분의1의 찬성과 회기중 제81조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성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같은 서류가 제출되면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회의 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긴급현안질문으로 전환하면서 송부된 자료는 정식 공문이 아닌 비공식 참고자료였음에도, 마치 이것이 정당한 절차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 시장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이를 '질문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의 과도한 공세를 우려’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시장의 일정은 이미 확정된 공식 일정이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대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며, 이를 사전에 통보한 것 또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의장은 이를 '시정질문 회피', '의회 경시', '오만한 처사'로 규정하며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김현미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대응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공세로 비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2026년도 2조 원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절차적 논쟁으로 의정활동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를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다. 의회의 질문권과 감시 기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권한 행사는 반드시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절차를 무시한 채 권한만을 주장하고, 정당한 이의 제기를 '권한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협치는 일방적 요구나 공개 성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의장은 일부 의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대화와 협의를 시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보다 성명을, 협의보다 공세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김현미 의원은 공무원에 대해 고압적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현미 의원은 그동안 의회 직원 및 공무원들에게 보인 고압적 갑질 행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바란다”며 “이번 의회에서의 긴급현안질문 경과 과정만 보아도 김현미 의원은 공직자의 퇴근시간이 지난 후 ‘쪽지’를 전달했다. 세종시의회는 공직자들에게 퇴근 후 전화 등을 통한 일체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현미 의원은 스스로 자숙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의회가 “절차와 원칙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공세보다는 건설적 대화를, 일방적 요구보다는 상호 협력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