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정부에 지방재정현안 8대과제 제안

권선택 대전시장은 27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와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체제 개편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권 시장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개최하는 시·도지사 재정협의회에 참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를 만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또 국고보조사업(지특회계) 성과 평가로 배분되는 시·도 포괄보조사업비 추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를 방문, 담당공무원들을 일일이 만나 도움을 청했다.
 
권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30억원) △하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150억원) △고화질 드라마타운 조성(325억원) 등이다.
 
아울러 지역 대선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4417억원) △충청권광역철도 대전구간 건설 조기착공(30억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142억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대전역 주변 철도문화메카 육성(명품역사건립, 철도박물관 건립)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재개 △회덕IC건설(광역교통개선대책반영확정)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이후에는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충청권 예결위원, 주요 정당과 창구 다변화를 통한 공조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