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장, 2026년 제1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임 의장,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제안
2026-01-12 황대혁 기자
【SJB세종TV=황대혁 기자】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의안의 제안 설명에 나선 임 의장은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장은 “2026년은 제5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임 의장은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특강 및 자치발전 연찬 등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와 협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