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력,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서 조명받아

【SJB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뜨거운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의 소신있는 정치력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 제기 이전에 일찌감치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제를 먼저 제안한 주인공으로서 민주당의 특별법안 추진과정에서 소신있는 대응으로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통합법안의 명칭문제 대응이다.
국민의 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도 통합 의지를 공표한 이후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을 위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로 명칭돼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 제기이후 당 차원의 지원에 나서면서 통합시의 명칭을 ‘충청특별시’로 띄운 바 있다.
이때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시 명칭에 대전이 빠지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이같은 민주당안의 통합시 명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통합시의 공식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력 주장해 온 ‘대전’이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통합시 명칭이 들어간 것이어서 이장우 시장의 문제 제기가 받으들여진 셈이다. 이장우 시장은 명칭문제와 함께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책 마련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에 대해 이는 한시적인 대책으로 통합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확실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함께 확실한 재정분권이 보장되어 질 때 통합시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장우 시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문제 제기가 되자 민주당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특별법안에 당초안보다 재정분권 지원책으로 보완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시에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2차 이전시 우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경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이후 우선 배치해 나갈 당연한 조치임에도 전국 대상의 시도통합에 당근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의 원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야 할 사안이지 시도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공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시행과정에서 논란 거리라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충남 통합문제를 놓고 이장우 시장의 정치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