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언론인클럽, 최민호 세종시장 신년 간담회 인터뷰

【SJB세종TV=황대혁기자】 대한민국 중부권 이남 최대의 중견언론인 단체인 사단법인 목요언론인클럽(회장 박동일)은 
19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예방하고 2026년 세종시의 시정방향과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현안을 점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동일 회장과 이재곤 수석부회장, 황대혁 세종tv 국장 등 목요언론인클럽 회장단은 이날 세종시청을 찾아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세종시의 올해 시정 계획을 청취하고 세종시가 처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여론을 집결시키고 지혜를 찾는 간담회를 갖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동일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민호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신년 간담회가 
세종 지역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언론인 단체인 목요언론인클럽 회장단의 방문을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시장님께서는 2026년 새해 화두로 월파출해(月波出海)를 제시하셨다. ‘파도를 넘어서 바다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가 마주한 파도는 무엇이며 도달하고자 하는 파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여쭙고 싶다.
-세종시 입장에서 가장 큰 현안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크게 외치고 있는데 조직 등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완성 같은 파도를 우리가 세종시민들과 함께 넘어가서 완성시켜 대한민국에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가 
할 것이다.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세종시법 개정과 특례 확대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고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겪는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건설돼 발전해 오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모든 제도는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두가지 정도를 짚고 싶다.
우선 교부세의 문제다.단층제인 세종시의 특성으로 인해 여타 광역시도의 교부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세수확보면에서도 절대 불리한 구조다.
두 번째는 세종시가 특수하게 국가 목적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새로운 시설 
등을 짓고 있는데 일부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면서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에따른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교부세 제도를 바꾸어 주고 지자체로 이관된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정부가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광역시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기존 특별자치시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
-예전 조선시대는 전국이 8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13도가 됐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북도가 일률적으로 갈려졌다.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광역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시도통합 자체는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그 통합을 이루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합지역의 주민 정서와 생활환경 등을 잘 고려해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말이 안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들면 특정지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계획은
 국가계획이 앞서야 해서 조성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관련된 국제 행사가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특정지역을 개최지로 선정해 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시도 통합지역에는 예산을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통합할 수 없는 지역에서 볼때는 
엄청난 불이익이다.
통합지역에 일정액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교부세 총액에서 
시도통합지역에 더 주면 나머지 지역은 깎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삭감되는 지역은 통합지역을 위해서 희생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총액은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자치단체에서 걷히는 세금을 그 자치단체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구조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보통 기본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사회 양극화,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게 국가적으로는 혁신이다.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또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바꾸어야 한다. 시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반대당이 다수인 지방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삭감 일이 발생하는 것이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가 기관 대립형이다. 좋은 말로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표현하지만 기관대립형이어서 건건이 협치가 안되면 부딪치기 쉽다.
정치사에서 협치가 쉬운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 다가오는 세종시장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출마할 경우 출마선언은 언제끔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일단 생각은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준비할 때 출마선언 시기 등은 아직 결심한 게 없다. 
  지금은 선거보다는 시정직무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