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보류

【SJB세종TV=손지원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법안 3개를 심사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통과됐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보류 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처음에는 통합을 찬성했던 시도지사들이 입장을 바꿨다”며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지역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시민 반대가 없는 광주·전남부터 먼저 합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하면서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광주·전남만 법안을 처리했다”며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주민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법안에는 강행규정이 많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임의규정 등 선택 사항이 많아 법이 완전하지 않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결국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