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핵심 빠진 통합법안 폐기”… 행정통합 보류 공식화

【SJB세종TV=손지원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성급한 추진보다는 보류가 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통합은 대전의 미래 경쟁력은 물론 국가 백년대계와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법안이 실질적 의미를 갖출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중단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할 대안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의 지방 이양과 사무권한 이양 등 핵심 사안이 반드시 반영된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동안 광역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산업·경제 규모 확대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통합 방식과 권한 배분, 재정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론이 확산돼 왔다.

여야 책임 공방과 관련해서는 “1년 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류 결정이 총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본지 기자의 질의에 대해, 이 시장은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자체가 제대로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시는 향후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며 재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통합 추진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향후 대전시가 어떤 대안적 광역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