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새학기 안전대책, ‘하늘이 사건’ 1년 지나도 미흡”

【SJB세종TV=손지원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월 26일 2026학년도 주요 교육정책 발표 자리에서 돌봄교실 안전 강화 대책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돌봄교실 저층 이동 ▲비상벨·화상 인터폰·CCTV 설치 ▲1~2학년 대면 인계 및 자원봉사자 배치 등 세 가지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는 이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대표는 “작년 하늘이 사건 이후 나온 대책이 고작 이 정도라 실망스럽다. 대면 인계나 CCTV 설치는 새로울 것 없는 반복 발표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현장 적용 여부 확인, 실태조사, 평가와 감시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돌봄교실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준비와 형식적 인력 배치에 치중해 현장은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사 검증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대표는 “단순 인력 증원이나 시설 강화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늘양 사건도 안전 장치 부족 때문이 아닌 부적절한 교사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 문제에서 발생했다”며 “교사 선발·배치 과정에서 안전 검증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것”이라며, “현장 적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설치, 저층 이전, 대면 인계 등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인력 배치 규모를 각 학교별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