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키는 성전(聖戰)이 3월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우리공화당·자유민주당·자유와혁신·자유통일당 등 4개 자유 우파 원외 4개 정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성전(聖戰)을 벌이겠다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1일 13시 광화문 광장 대행진을 통해 대규모 연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네 개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했고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4당 연대 형식이지만 현장에는 전광훈 목사님이 교도소 수감 중이라 3명만 자리했다.
황 대표는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이 현재 구속 기소 상태임을 설명하며 구치소 접견을 통해 연대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네 개 정당 대표들은 회견문 공동 낭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외면한 채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독재정권"이라며 "따라서 오늘 우리 자유우파 4당이 공동으로 선언한다"고 했다.
4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구국 결단이 필요하다"며 "무너져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을 외면한 채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것인지 갈림길"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재판 문제"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대표는 "대법원은 분명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며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이며,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재판은 멈춰 있다. 이유는 법률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1조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국민이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는 나라를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다투는 재판"이라며 "재판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즉각 재개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이번 4당 연대의 실질적 목표를 '재판 정상화'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재판 재개'야말로 이재명 독재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상황을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을 외면한 채 다른 체제로 넘어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전반에서 권력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권분립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독재의 열차가 달리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는 것이 자유우파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늘의 연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3월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4당 연대 집회를 예고했다. "처음부터 모든 세력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청년, 다양한 세력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외연 확장을 시사했다.
조원진 대표는 정치 전략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4당 연대는 단일 대오로 독재 타도 투쟁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파기환송심이 재개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에서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협력할 것"이라며, "지금은 독재정권의 폭주를 강력하게 막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국민의힘 내부의 '부역자'를 정리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현 정권과 거대당의 입법 독주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4당은 이날 공동 선언으로 △"이재명 독재 타도 투쟁에 단일 대오로 함께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를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정의로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4당 연대는 3월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여러 세력이 모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모임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기 대작전’에 반항하는 정당들이 있기에 안도가 되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변질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매일 같이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자 한 사람의 방탄용으로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수 정당임을 활용해 불리한 수사가 나오면 법을 급하게 고치고, 재판이 부담되면 제도를 뒤집고, 비판이 거세지면 “정치 탄압”이라 외치는 것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인 것이다.
그래서 3월 1일 13시.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정권 물러가라” 외칠 뜨거운 열기에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