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일, 이장우 대전시장 “알맹이 빠진 통합은 안 돼” 입장 강조

【SJB세종TV=손지원 기자】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3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통과가 마지노선을 맞은 가운데, 이장우 대전광역시청 시장은 오전 9시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해 “졸속 추진은 불가하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근본적인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일”이라며 “법안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대전·충남 광역정부 통합과 관련해 “알맹이 빠진 지방분권 통합 법안으로는 절대 통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75% 충분한 논의, 70% 주민투표”…절차적 정당성 강조

이 시장은 시민 여론을 근거로 신중론을 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이르고, 70% 이상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광역정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종료 시점과 맞물려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사 확인’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을 공식화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철학을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월에만 1,855명 증가”…인구 반등세 강조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증가세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이 시장은 “2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변동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1,855명이 증가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여파로 충북 옥천 등 동부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있었으나, “두 달 만에 완전히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시·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의 반등은 의미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통계를 보면 다른 시·도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이 많지 않다”며 “대전은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 기조 속 충청권 협력 재정립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지방분권 관련 법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형식적 통합’보다 ‘실질적 권한 이양’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