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충남도의회 본회의 ‘부결’…“찬성14표·반대19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가 13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274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 인원 38명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19표, 기권 5표 등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서형달(새누리,서천1), 장기승(새누리, 아산3), 김동욱(새누리, 천안2)의원 등이 반대의사를 개진했고, 홍성현(새누리, 천안1), 김동문(새정치, 천안4), 유병국(새정치, 천안3)의원 등이 찬성 발언에 나섰다.

반대 의견을 개진한 서형달 의원은 “이번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움직임은 천안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의원들이 신중한 선택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하향평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승 의원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다른 지역에 대한 영향이 커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천안지역 평준화 실시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비록 73.8%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고교평준화 실시에 따른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어떤 것이 천안을 비롯한 충남교육을 위한 일인지 도교육청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찬성의견을 개진한 홍성현 의원은 “이미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천안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앞서 9대 의회에서 실시에 따른 여론조사 방법 등을 결정한 사항인 만큼 의원들이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문 의원은 “학생들과 학교가 성작으로 서열화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앞선 여러 사례와 와 연구를 통해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상승된다는 점이 발표된 바 있다”며 의원들이 찬성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병국 의원은 “고교 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잘못 됐다는 지적은 말도 안된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시민들의 여론조사 참여도가 월등 높아 일부에서 거론하는 여론조사 상의 오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고교평준화 실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대구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예상도 못했던 결과다.”라며 “아직은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 준비를 진행해 오는 도중에 조례안 개정안 부결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