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선다

환경부가 ‘국민행복으로 가는 6가지 약속’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지난 21일 세종 청사에서 교육·고용노동·여성가족·보건복지·문화·환경부 등 6개 부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데 이어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마쳤다.

올해 환경부는 6대 과제로 ▷생활환경 문제 최우선 해결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확대 ▷저비용·고효율 환경관리로 전환 ▷시장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환경가치와 보전과 현명한 이용 ▷환경과 기업, 모두 웃는 환경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생활환경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것은 아무래도 미세먼지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 미세먼지 경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차량 부제 운행, 도로 물청소 등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을 지류부터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과 함께 지류총량제 시범 시행 등 ‘윗물 살리기’를 추진한다. 기존에 관리하던 BOD 외에도 COD, 질소, 중금속 등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할 계획이다.

여기에 방향제 등 생활 속 화학제품 15종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밖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제를 대형사업장 290개소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한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서울 은평구와 종로구에서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의무설치대상을 현재의 1000인조에서 200인조로 확대하고 쓰레기차 현대화도 추진한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개 부처 통합업무보고에서 5개 부처 차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총괄보고를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도 100만원 지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범부처 논의를 통해 아무리 늦어도 올해 9월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더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특히 선진국들도 더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내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당 1500만원씩 3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하이브리드차 3만대에도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주요 도시에 공공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한·중 공동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중국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하 304조원의 환경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중국 내 3~5개 제철소의 대기오염 저감설비 설치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물 산업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물 산업 클러스터(대구)’에 3519억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본격 조성한다. 재활용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홍천)’ 준공을 당초 2016년 9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기고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환경부분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들도 꼭 이뤄야 하는, 세계가 힘을 합해야 되는 목표에 기왕이면 의욕적으로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산업과 연결하는 일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분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산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종의 환경 인·허가 하나로 통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규제 철폐는 계속된다.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받게 하는 한편, 경제성 있는 최적기법을 적용하는 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여건 변화에 맞춰 20~30년 된 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도 재점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제과공장 등의 설치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축소하고 환경오염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던 업종에 대해서도 입지규제를 푸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그린벨트를 풀어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특혜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린벨트 구역이 ‘금싸라기’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24시간 NOX 내뿜는 경유택시 허용 경유택시를 허용하는 문제 역시 대기업 특혜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LPG 택시를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인 ‘유로6(EURO6)’ 경유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만대씩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대기오염·시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거부했다.

자동차 업체로서는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것인 만큼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좋을 게 없다. 경유차는 LPG차량보다 약 50~70배 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국가도 경유승용차 보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24시간 운행하면서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경유택시를 허용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