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전시당,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 신속 도입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1일 장애인이 기본적인 활동권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당 서희철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급여량이 월 최대 390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중증 장애인들이 불특정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2012년 故 허정석 씨, 최근의 故 김주영 씨 사망 사고 등은 모두 활동보조인이 없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죽음을 맞았던 사례다.  24시간 활동보조제가 도입됐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목숨이다.

서 대변인은 "이웃 일본은 지난 197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4시간 이용가능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나 한국은 2007년 시작돼 현재 월 최대 390시간으로 상한선이 규정돼 있고 이마저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실행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그나마 서울 84명, 경기도 화성·광주시 10명 등 일부 지자체만 제한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본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