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물]김동섭 시의원-'정책실명제', 행정기관 서랍속에 잠자고 있다

◇ 김동섭 시의원 "'규칙'있으나 제대로 실행안돼"...시의회 5분 발언서 지적

◇ 사이언스컴플렉스 등 대형사업 투명성 확보위해 조례 제정작업 착수의지 밝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도입한 정책실명제가 7년이 넘도록 겉돌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란 비난을 듣고 있다.

대전시의회 김동섭(유성 제2선거구) 의원은 2일 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지막날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현행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최근 협약무효로 인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차질이나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

김 의원은 "‘지방3.0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대상사업을 축소, 정책실명제의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지만, 자치단체장 교체와 함께 시정의 혼란과 혼선이 거듭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과 공직자들의 기피 현상등이 맞물리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로 축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 내부에서는 잦은 인사와 보직 변경등이 겹치면서 정책실명제에 명시된 담당자가 동일 업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례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대전광역시는 2014년 기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7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정책실명 관리규칙]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기준을 강화해 대상사업을 축소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모든  정책은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정책의 추진배경과 과정, 결과에 대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사후 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책실명제와 더불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TF(Task Force)를 구성함에 있어 환경 변화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조직 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확대와 정책실명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엄격히 하고 공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아울러 TF(Task Force)를 구성함에 있어 공모를 통해 특정 업무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할 것과 인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동섭 의원은 <엔씨엔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시 공정한 공모를 통한 조직내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TF를 구성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규칙'으로만 존재하는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키위해 관련 조례 제정작업에 즉시 착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