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포트] 청년실업률 해법, 경제성장만으론 한계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전체 실업률 4.6%에 청년실업률이 11.1%. 

최근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경제성장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보수-진보간 실업률 해법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속에 시사하는 바 적지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지표로 보는 이슈-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자료를 통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노동시장이 악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보면 특히,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이용해 경제성장의 건강성을 정밀 분석한 것이다.

즉 경제 전반의 수요부족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은 노동시장의 악화를 의미하고,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전체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 청년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이 전체실업률보다 크다는 점에서도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기존에 일반적인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관계는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매우 높은데, 이와 관련된 잘 알려진 경제학 이론 중의 하나가 오쿤의 법칙(Okun’s law)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락)하면 실업률이 감소(상승)한다는 이론으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예측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1982∼2014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으며,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에 오쿤의 법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격차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률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어 재정정책 등 경제성장을 통한 청년실업률 감소 정책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의 약화는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오쿤의 법칙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락)하면 실업률이 감소(상승)한다는 경제학 이론인데, 우리나라는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는 가운데,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며 "하지만, 최근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정책 등 경제성장을 통한 청년실업률 감소 정책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