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저소득층자녀 PC 유해사이트 차단 대책 마련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6일 충남도의회에서 저소득층자녀 유해차단서비스 테스트 결과 협의회를 갖고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가 인위적으로 특정 방식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필수 테스트 항목이 누락되었으며 일부 데이터에 대한 조작이 의심되는 등 망 차단과 S/W결합 방식을 채택한 보고서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PC 및 인터넷 지원 사업이 관리 소홀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은 컴퓨터가 없어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무상지원 하고 있으며, 올해도 PC지원 468세대 6억1천만원, 인터넷사용료 지원 9,919세대 20억9천만원, 유해차단서비스 지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 서울시교육청 전산분야 시민감사관은 “교육청이 원하는 기존 방식에 유리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정과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항목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으며 우회차단프로그램의 테스트 결과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관계자는 지적에 대해 “전문적인 전산분야 테스트 지식의 부재가 원인으로 조작보다는 실수였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타 시도교육청을 벤치마킹하여 저소득층자녀의 인터넷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자녀 유해정보차단서비스 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나, 언론에서 문제라고 하는 망차단 방식을 고집하는 교육청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대처로 학생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었다.”며 “PC와 인터넷의 지원 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돌봄이 부족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관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