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