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월 평균 177건의 사건을 처리해, 월 평균 60건을 처리하는 판사들보다 3배 가량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민주·대전 서을)이 9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 검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77.5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대전지방검찰청(지청포함) 검사들이 월 평균 197.4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처리건수를 보였다. 이어 수원청과 대구청 검사들이 월 평균 193.2건, 서울서부청 검사들은 월 평균 189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낮은 사건 처리건수를 기록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로 월 평균 144.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법원별로는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이었다.
박 의원은 “1심 사건 기준으로 판·검사 모두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도 있는 심리나 조사과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기관의 슬림화 등을 통해 판․검사 1인당 사건 비중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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