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대입 제도를 장기적으로 개편, 2017년 이후 수능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내신 중심으로 대입사정을 하도록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또 고교 서열화 폐단을 낳은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를 도입,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교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체능 관련 과목을 제외한 초등학생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6(초등)-3(중학)-3(고교)-4(대학) 학제의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국민들이 보낸 정책의견인 '국민명령 1호 교육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을 자신이 직접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며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 학교 폭력·왕따·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국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 저는 우선 이 요청에 대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5세 아동 무상보육·교육 실현
문 후보는 우선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 빈곤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며 "취학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사회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제개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문 후보는 "현행 6(초)-3(중)-3(고)-4(대) 학제를 선진 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았다"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을 제시,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아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학교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학생들이 연간 175일을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공간 등을 아이들에게 활짝 개방하게 해 학교 밖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목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대입제도 개선
고교 서열화체제 해소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최근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된 데 있다"고 지적한 뒤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 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혁신고등학교와 결합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나아가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마음껏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개선과 관련, 문 후보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으로 단순화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정하는 방안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 마련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 시정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가칭)대학입학지원처' 상설기구화 △EBS 제공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 전면 무료화 등을 자신이 추진할 교육정책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