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정부'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는 매주 화요일로 정례화돼 있는 국무회의를 이날에도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열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며 15일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구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무회의를 거쳐 집행된다는 점에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멈춰 선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니 국무회의를 열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면서 "국무회의에 상정할 각 부처 안건도 접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행정 부처가 사실상 일손을 놓은 채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 부서야 큰 문제가 없지만 정책 부서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혼란에 휩싸인 부처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5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었는데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도 심야 협상을 벌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절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당초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넘기고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긴다는 입장에서 더 후퇴한 안을 내놓아 민주통합당의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이유도 없다"고 발언한 이후 원안에 가깝게 새누리당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날 처리되지 못하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그 만큼 뒤쳐지게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었다.
4일까지 17명의 초대 내각 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박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야권을 압박할지 아니면 장관 임명 후 꼬일대로 꼬인 국정을 바로잡아갈지는 확실치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타결되지 않는 이상 국무회의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지금의 비상상황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만인 2008년 3월 3일 첫 국무회의를 열었었다. 당시 첫 국무회의에는 새 내각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 정권인 참여정부 장관들이 일부 참석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