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펑펑 뿌리더니 현재 재정적자가 57조란다. 경기악화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 씀씀이는 크게 늘어 나라 살림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발표에 의하면 그렇다. 재정수지가 대폭 악화된 이유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의 무상 지급 확대,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집행(돈 풀기)을 강화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여당은 자화자찬에 열을 올린다.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한다. 제상에 올려진 소가 웃을 일이다. 안 좋은 것은 계속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린다. 발목을 잡아서 그렇단다.
총선을 치르는 내년의 예산을 초수퍼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세수가 부족해지자 60조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되는 액수의 국채를 발행한단다. 임시 먹기 좋다고 빚을 자꾸 지다간 외국의 망한 나라꼴을 답습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임기를 마치며 정부에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두발 단속하듯 52시간 규제는 국가의 획일화 정책이 문제"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 대체 혁신 성장을 위해 총대 메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그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했다.
"2년 임기 동안, 4차산업위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나라도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내 능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4차산업위를 혁신 성장의 컨트롤타워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돕기는커녕, 남 일처럼 보거나 심지어 방해했다고 한다. 장 위원장은 "두세 달 전에 정부에 연임 안 할 테니, 후임을 찾으라고 일찌감치 얘기했다."고 말했다.
4차산업위는 2017년 9월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다.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등 장·차관급 인사 6명과 민간인 18명이다. 장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 한 차례 연임했고 이달 26일 임기가 끝난다. 장 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혁신 성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겠지만, 그동안 한 차례도 대통령과 독대를 못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 정부는 반(反)기업도, 친(親)기업도 아니고, 무(無)기업이었다."고 했다. 기업의 어려움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밀려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시행한) 52시간 근로시간제는 두발 규제나 치마 길이 규제 같은 낡은 규제"라며 "테크 혁신의 시대에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하려는 발상이 문제"라고도 했다.
‘2년간 지켜본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의 정부인가.’라고 묻자 "아쉬운 점이 많다. 혁신 성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혁신 성장, 공정 경제다. 문제는 소주성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고, 혁신 성장은 소수의 혁신가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럴 땐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혁신 성장을 강하게 주장해줘야 혁신 성장과 소주성의 균형이 맞았을 것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분배에 치우쳐 있다." 이 때의 분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돈이 부족해도 우선 선심을 쓰고 본다. 그러니 누가 힘들여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현 정부에선 기업과 경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 친노동이면서 무기업이라고 본다 했다. 한번은 정부 장·차관급 인사들을 전부 조사해봤다. 100명이 넘는 인사 가운데 기업을 경험한 사람은 나 빼고 2명밖에 없었다. 기업을 이해하는 정부 고위 관료가 있어야 현실감 나는 정책이 나올 텐데….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삼성전자 출신 진대제 사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갔다. 그땐 정책이 빠릿빠릿했다."
52시간제에 대해 4차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52시간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너무 획일적으로 정했다는 대목이다. 두발 규제나 치마 몇 센티(미니스커트 길이)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52시간제 자체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 권고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아니라 기업·산업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금 대학원생들, R&D(연구개발) 직종, 제조업 할 것 없이 모두 적용한다. 도대체 왜 R&D 시간을 제한해야 하나. 원래 R&D라는 영역은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이고, 시간이 곧 성과로 연결되는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52시간 근로시간제) 법안이 왜 대기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만의 대화로 결정됐는지도 의문이다. 대기업, 민노총, 한노총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수 50~299명인 중소·중견기업으로도 확대되는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신기하다."
이 글은 임기를 마치며 쓴소리를 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