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폐암 중 일부에 대한 판단으로 한정한 것"---고법에서 인정한 폐암, 후두암 등에 초점 맞춰 소송 예정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송을 강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 1조7000억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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