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민호시장,미래세대 채무 부담 No .. 내년도 본예산 1조9,059억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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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민호시장,미래세대 채무 부담 No .. 내년도 본예산 1조9,059억 규모 편성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11.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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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성 경비 감축 ㆍ사회적 약자 지원 -
최민호세종시장
최민호세종시장

[세종TV=이유진기자]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시장은 11월6일 (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24년 예산안은 '23년도 2조 28억 대비 968억 감소한 1조 9,059억을 편성했으며,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또한 축소 예산을 발표한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종시는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최소화에 방향을 두었다.

어려운 재정 여건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급량비,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 등 행정 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일괄 감액 편성했다.

신규 사업은 미반영 원칙으로 하고 설계 완료된 사업은 착공 시기를 연기하고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 95억,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은 재정상황 고려 추후 반영키로 했다.

부강 복합커뮤니센터,보건환경연구원 증측,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 했으며,반곡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하여 이사비ㆍ리모델링비 등 26억 예산을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

시민체육대회는 1억 3천만원 감액한 5억 2천만원  반영,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사업도 2억 감액한 7억을 반영해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 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장애인,어린이,여성,청소년,노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 수당 38억,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19억,난임부부 시술비 12억,세종시립요양원 운영비8억,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노인 급식 단가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했으며,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22명에서 88명으로 확대 반영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 ㆍ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 최소화 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 사업에 농림해양은 21.4%,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은 13.9%증가,환경분야는 36.8%감소했다.

다만,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23년 대비 감소 하였으나 '24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림분야는 1,023억  증액 편성했으며 농업인 수당 38억,농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10억을 반영 하였고,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과수ㆍ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농가 방역 5억, 못자리 상토 지원 3억 등을 반영했다.

또한,드론 방제 지원 2억,농기계 지원 사업 1억5천 만원,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224억,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기 지원 8억,세종산 식재료 추가지원 사업 44억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 생활지원은 78억으로 12.7% 증가,취약계층  지원은 90억으로 증액했다.

취약계층의 생계급여는 238억,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출산 장려와 부모 급여 450억,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9억,첫만남 이용권 지원 69억,출산축하금 33억 등을 반영했다.

노인 기초연금 753억,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9억을 편성하고,아동수당 313억을 반영,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74억,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 도모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2억을 반영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으로 591억 감소하였으며,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은 축소 운용하고,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2억,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31억을 반영했다.

최민호세종시장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을 예측해 미래세대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 재정 보다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긴축재정을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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