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지 못하는 건가, 풀리지 않는건가? 아니면, 풀지 않는건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적어도 단속과 실적에만 급급한 선관위의 신고포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희대의 기획제보 ㆍ포상' 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질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지 꼭 1년이 지난 4일 현재까지 사상 최고액의 신고포상금이란 기록을 세웠던 충남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선 심성래 후보측의 불법 선거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두고 1년이 다가도록 세간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 2월 1심 판결에 이어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의혹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조직활동비 지급 및 추석·설 명절 금품 제공 등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14명에게 총 2억2천7백60여만원의 포상금을 이미 지난해 지급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언론까지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당시 선관위는 포상금 지급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포상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높아진 신고·제보의식과 충남교육감선거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3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신고 건이 지방선거 사상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억 5천만원을 지급, 지난 2010년 5월 31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9명, 총 6천4백여만원 보다 5명· 1억6천2백여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누가 기획하고 누가 제보했나
의혹의 핵심은 교육감 후보측 시군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사건.
충남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었다.
금품 전달자 등 내부자의 신고·제보를 중시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교육감 선거 캠프는 같은 광역선거이면서도 매머드 규모의 광역단체장 캠프와는 달리 캠프내 구성원이 핵심 몇명만이 연관돼 있을 뿐아니라 설령 금품을 살포한다고 해도 해당 극소수 인사들만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대부분 인사들이 구속돼 형을 살거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을 만큼 '곤욕'을 치렀거나 치른 상태다.
그렇다면, 핵심은 '누가 맨 처음' 금품을 돌리도록 제안을 하고 실행을 했느냐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신고포상금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기획-신고(제보)-포상금수령'의 절차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직감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건 제보 직후인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곧바로 금품을 돌린 교육감 후보 캠프를 2중 삼중 포위망을 친 뒤 당시 선거공안 담당 책임을 담당했던 대전지검 공안 수석검사의 현장 지휘하에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은 그 기획의 '완벽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 하겠다.
◆ 국가 기관도 '농락' 당했다(?)
금품 봉투를 돌린 명분은 다음날부터 있을 사전선거에 '투표장까지 실어나르기'용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큰 틀에서 내부자의 기획성이 농후하다는 의문을 떨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물론 이를 직접 지휘했던 검찰 등 국가기관을 '농락'했다는 점으로까지 비약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시 선관위나 검찰이 단속 실적에만 급급하다가 고도의 '기획성'등을 면밀히 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락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토록하자'는 내용의 최초의 입안 내지는 발설자를 가리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