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유한식)는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27일 오전 11시 30분 충청권 국회의원 총 32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이 ‘세종시 현황 및 발전과제’와 ‘세종시 재정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최 실장은 세종시 출범 후 재정수입 증가는 연 512억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200억원, 보통교부세 312억원) 정도지만 광역행정수요와 신규투자 및 공공시설관리 등의 재정수요로 연 3978억원~4978억원이 증가해 재정부족액은 연 3466억~446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경상경비와 예정지 내 주민복지 및 도시관리, 신규투자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세종시 관련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현행 교부세 산정방식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해 제주도 방식(교부세 총액 3% 지원)의 재정특례를 적용해 전체 교부세액의 1.72~2.06%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예정지 내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시장과 교육감이 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행특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특례조문을 신설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지역구 시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의원정수 상향 조정, 투자유치 지원 근거 마련,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공청사의 무상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이어 이명수(아산·선진) 의원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성만 되고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부처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내려와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세종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당장 총리실과 관련부처가 내려가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서둘러서 정부부처가 해결해야 하는데,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인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세종시장 등이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모든 것들을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서 한다면 시간이 너무 걸려 늦고 그 이전에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면서 “처음에는 예정지 중심으로 출범했는데 잔여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정지역과 잔여지역이 전부 포함된 마스터플랜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충청권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등 22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