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4개 교육청과 충청지역 국립대 8곳, 대학병원 2곳의 합동 국정감사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감의 이슈는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비율과 대학의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역대 로스쿨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 20%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충남대 로스쿨은 지난해 16명, 올해는 겨우 8명만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됐다. 겨우 10%뿐"이라며 "반대로 수도권에서 오는 비율은 충남대 로스쿨의 경우 71%"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대 로스쿨에서 20%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수도권 학생들이 잠식하지 않도록 충청권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혁신플랫폼과 관련해 충청권 4개 광역을 '초광역'으로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덕성 충남대 총장과 최병욱 한밭대 총장은 "초광역 협업에 공감한다"며 "인재육성과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교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지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경미 의원은 "충북대는 종합감사에서 52건 적발됐고, 교직원 3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연구비 부정과 출장신청서 위조를 하고도 경징계에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예비교원에게는 높은 성인지교육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4개 교육청 국감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허가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이관, 제2 외국어 다양성, 감염병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전희경 의원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세종과 충남.북 교육감에게 "명백한 불법을 자행해도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차관까지 불법이라고 말한다.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해도 자의적 해석은 안된다"고 문제 제기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가 내년 3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4개 교육청의 현재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4개 교육청은 대부분 인력 부족과 심의위원 수당과 회의실 시설 마련에 있어 교육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쏠려있는 제2외국어 교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수라도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순회식이라도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열 의원은 "여전히 전국에서 친일파가 작곡가 교가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고, 김현아 의원은 "대전과 충남에서 학생법정감염병이 전년대비 2배 늘었다. 법정전염병 무료 예방접종 대상연령을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무상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