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독재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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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독재를 막아야
  • 이정희 (시인. 수필가. 문학박사. 전)선문대 교수)
  • 승인 2022.05.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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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시인. 수필가. 문학박사. 전)선문대 교수)
이정희 (시인. 수필가. 문학박사. 전)선문대 교수)

5월의 신선한 신록 때문에 국민은 숨을 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힘들던 국민은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어 한숨 돌린 기분이다.

그러나 뛰는 물가의 고통에 몸살을 앓른다. 정부 발표야 뭐 소폭 상승 정도이지만 실제 소비자 물가는 배도 더 뛰었다. 생필품을 사려고 만지작 거리다 돌아서고 만다. 나 같은 서민은 수박 한덩이를 구입하려면 기지개를 써야 한다. 입법부를 틀어 쥐고 온갖 권한을 누리는 귀하신 국회의원님들 쌀 1Kg의 값이 얼만인지나 알고 민생을 탓하고 있나.

그래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액션이 신선감을 주기에 기대를 해 보지만 그건 어림도 없는 희망이다. 저 높디높은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제1야당의 신세가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콧방귀만 뀌고 느긋하게 해볼테면 해보라는 뱃짱으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회 독재다. 개국 이래 최대의 의석을 움켜 쥔 더불어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못할것이 없다. 다행이 3/2200석이 안돼서 헌법을 고치지 못할뿐이지 그 외의 것이야 무엇이던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쥐었으니 얼마나 버티고 싶은가. 합리적 논리가 통할리 없고 사정을 해도 들어줄 일 없다. 야당이 되더니 갈수록 더하다. 잎으로 남은 2년은 우리 세상이니 아무도 대들지 말라는 심보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그 좋은 청와대를 내 놓고 허허 벌판으로 나 앉았다. 청와대를 둘러본 시민들이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모른다. 정말 용단과 결단이 없이는 그 구중궁궐로 비유되는 청와대를 비우고 국민에게 돌려 준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렇게 권력을 즐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보기 좋게 한뻔치 맞고 다운당한 셈이다.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의 박00의원님, 00의원님이 성비위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대전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등 높은분들이 성폭력 문제로 죽거나 감옥살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살짝 당에서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얄팍한 잔머리를 돌리는 그들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있는가.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인가. 글쎄 다수당으로 맘만 먹으면 다 할수 있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용단을 왜 못내리고 있는가. 인정에 끌려서라면 언제 그렇게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인정을 베풀었던가. 동료의식이겠지. 그까짓 한 두석 없어도 그래도 맘대로 휘두를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뭘 그리 겁내고 있나.

참으로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어느 대통령보다 신선감을 주고 의욕이 넘쳐 보이는데 애석하다. 저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는한 대통령은 사사건건 발목 잡혀 할발짝도 옮기기 어렵다는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2년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2년 후에 총선을 치르고 의석비율을 어느정도 맞춘다음에나 기대해 볼 일이다. 그러다 국민은 다 말라 죽을 일이다.

대선에 패배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눈도 깜박 않는다. 다수의 의석을 쥐고 있으니 정치는 우리가 한다는 뱃짱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마저 그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법안이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고 공연히 국민들만 짜증이 난다. 대의민주주의의 걸림돌을 뽑아낼 방안은 없는가, 이게 진보니 보수니 할 일인가. 그래 진보를 선호하는 인사들이여 당신들이 권력 언저리에서 얼마나 재미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5천년 역사 이래 그 얼마나 중국에 시달리며 고통받으며 아파했던 민족인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김일성의 남침으로 초토화된 나라를 이제 이만큼 건설하여 좀 살게 되었는데 왜 정신 못차리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 국가를 구렁텅이 빠트리려 하는가.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이시여 정신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좀 해보기 바란다. 대통령도 국회의 독재에 어쩔 수 없이 내각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아무리 상생과 협치를 주장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손들어 주리라고 믿기지 않는다. 그들은 끝까지 의회권력을 즐기고 있을테니까.

국민들이 손흥민의 한 골에 기뻐하고 또 한 골을 기다릴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GTS의 활동에 박수나 치고 있을뿐 국회에 거는 기대는 물간 명태맛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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