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민주주의의 확립 위해 필수
재판·수사 장기화 내란극복 지지부진
JM, 동의 후 ‘정부 차원의 대응 강조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극복을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임에도 그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대상이 돼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反目)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국정 추진 동력이 저하된다는 소리가 많다"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정부 내 설치를 제안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자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가 아닌, 정부의 헌법수호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 기관에 공정한 TF를 구성,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친 뒤, 설(연휴)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한 뒤,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JM)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고 동의하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어 (TF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양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