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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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여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11.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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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위원회 공동제안국에 이름 올려
‘인권 유린 규탄’, 책임자 주의 촉구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 ‘결정’
외교부 “북한주민 인권 개선 중요해”
사진은 유엔총회 모습.
사진은 유엔총회 모습.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민 주권시대’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UN)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엔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참여 유지를 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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