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김용복 칼럼】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2022년 12월 20일 ‘문재인의 정체’라는 장삼 선생이 지은 책을 감수하여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이재명의 반란’이라는 책을 고영주, 장영관 공저로 발간하였다.
책의 표지에는 ‘윤석열의 내란은 없다’, ‘범죄자의 반란이 있었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렸다’고 썼다. 책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치·사법 절차 전반을 밝혔으며 계엄의 법적 성격, 탄핵소추 사유의 변화, 헌법재판 절차의 적법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이재명의 기존 판단과 다른 해석을 제시해 놓았다.
또한 국회, 사법기관, 언론의 역할과 판단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당시 결정들이 어떤 논리와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최근 정치적 격변이 한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놓았다.
필자가 왜 글의 제목을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라고 하였을까?
이 책을 지은 고영주 저자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지내는 동안 많은 간첩사건을 다루며 수많은 간첩들을 만났다. 그래서 간첩을 식별하는 남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공동저자 장영관은 울릉도에서 태어나고 건국대에서 중국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대한민국은 기어이 좌익의 나라가 되는가’라는 화두에 10여년 전부터 화두에 천착했다 한다. 그 결과 이명박, 박근혜 우익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좌익혁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풍산개만도 못한 문재인과 민주당은 북한을 위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고, 이재명은 자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과 민주당에는 공통점이 있다고도 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필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니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여!
떳떳하면 밝히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 아닌 죄를 뒤집어씌워 교도소로 보냈는데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이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어서 이들과 논리적으로 대결하여 국민들 앞에 떳떳이 밝히기 바란다.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 책 내용도 간단히 소개하자.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 내용을 보면 '이 시대 최고의 헌법학자 허영 교수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는가. 허영 교수와 트럼프의 말은 맞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틀렸으며 그래서 윤석열의 내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 책은 시작한다. 윤석열의 내란이 없다면 그를 탄핵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는 논지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위헌 위법의 근거는 모두 거짓이며 조작이며 음모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했음에도 국회의 재의결 절차 없이 헌법재판을 진행한 것은 엄중하고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핵심 증거인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 곽종근의 증언과 노상원의 수첩은 모략에 쓰인 허위와 조작의 소품이라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11차에 걸친 심리와 3대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눈여겨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재명 세력이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기어이 쫓아내고 거의 완전하게 장악한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60%의 국민이 아직도 속고 있는 진실이다. 왼쪽 눈만 뜨는 언론 대신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이 나왔다.
헌재소장대행 문형배가 읽은 탄핵 결정문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123일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고 국민과 세계를 향해 선전하고 선동하던 거짓 내용과 한 치도 틀리지 않았다. 문형배가 선고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참인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작과 모략으로 엮은 내란몰이를 참으로 인정한 거짓이다. 그래서 이 탄핵은 "8년 전의 박근혜 탄핵에 이은 또 하나의 사기탄핵이다."라고 하였다.
기다리겠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여!
그대가 옳은 일을 했다면 어서 밝히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