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은 결정, 20조원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상대적 불이익 비교 뻔해

【SJB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회에서의 관련법안 보류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감대없이 통합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될 것으로 보여 정치적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광주.전남만 행정통합이 돼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의 예산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온전히 누릴 경우 반대로 대전충남은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어 정치적 책임공방과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 표심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역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통합 추진은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지난해 말부터 충청권을 뜨겁게 달궜던 대전 충남 통합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통과시킨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과 대전 및 충남 시도지사의 반대로 보류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처음 통합을 제안해 놓고 뒤늦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공격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측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자체는 찬성하지만 부실한 법률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예산과 자치권이 부실한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고 진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대로 일부 국세의 이양 등 명문화로 충분한 재정확보책과 자치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통합 무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방에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벌써부터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광주전남통합법안이 통과돼 최대 20조원의 정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여론은 재차 책임소재와 정부의 정책을 놓고 반발기류가 거세질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무산에 따른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