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6월 30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시형 부군수의 주재로 10여 명의 규제개혁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제시된 안건으로는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건’및‘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안 강화규제 심사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전원 원안 가결키로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며“정기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규제개선 과제 심의 등 규제개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 10월 21일 위촉 이래 규제 정비 및 심사 등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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