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7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 및 집행계획 중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지원책과 관련하여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박 의원은 금번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 집행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고, 이를 근거로 메르스 관련 피해보상, 손실보상을 하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메르스 사태 진행 중에 최경환 부총리가 대전 건양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목격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박의원은,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인정했듯이 보건복지부를 컨드롤타워로 하는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비했다, 부실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손실보상 하는 차원이 아닌 국가배상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국가가 메르스 관련 소송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정부의 초기대응이 적절했는지 잘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 중 메르스 피해구제가 가장 큰 항목인데, 대전지역의 대형병원 4개(건양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청병원) 및 대학병원 주변 상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법적 책임부분을 명확히 가려내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최 부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