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장(손왕석)은 9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원 40여 명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원장은 “최근 이혼이나, 상속 등과 관련, 재판에 의지하려는 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일반사회 인식이 역동성과 발전성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사회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중심을 잡고 사회의 목탁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손 원장은 사회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소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세태와 더불어 정파적 이데올로기 과잉 등을 예로 들며 언론과 법원이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사회 발전을 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가진 목요 회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먼저 동성 결혼에 대해<전종구 회원 질의> 손 원장은 “사회 통념이나 헌법 정신에 비춰 아직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진보나 보수, 각각의 성격에 따라 찬반이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최근 이혼 추세와 원인 등에 대해<김영광 회원 질의>에 대해 손 원장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이혼이 급격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이혼 후 자녀부양과 생계 대책 등을 고려해 신중히 재판을 하려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가정법원에서 시작해 전국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길 위의 학교, 로드스쿨<권오덕 회원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 삼아 시작한 것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아주 유효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효과를 넖혀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범죄예방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상담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이정희 회원 질의>는 주문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시민들 앞에 나서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지만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는 ‘비폭력 대화’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화순 목요클럽 회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줘 대전가정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하고 “가정법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 한다”고 인사 했다.
목요회원들은 이날 대법원, 가정법원 홍보 동영상과 함께 ‘통고제도 홍보만화’를 시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