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출범 후 광역화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27일 오전 11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등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종시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종시 출범후 재정수입 증가는 연간 5백억원 수준이지만 광역행정수요와 공공시설관리 등 재정수요 증가분은 연간 4천억에서 5천억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정은 연간 3천5백억에서 4천5백억원 수준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의 경우도 교부세 특례를 제주도와 같은 방식으로 교부세 총액의 2% 수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지방비 부담이 2배인 것을 감안해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에 이어 참석한 의원들의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명수(아산, 선진통일) 의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률 개정이전에 정부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이명수 국회의원 : 법적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해 진행한다면 너무 늦는다.
행정적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간담회를 주최한 유한식 세종시장은 안정적인 재정확충방안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현장] 유한식 시장 : 세종시가 정부계획대로 안정성장 도모하기 위해선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등 세종시법 수정이 필수적이다.
간담회 자리를 함께 마련한 정우택, 이해찬, 이인제 국회의원도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현장] 정우택 최고의원: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환경 연말까지 재정확충 등의 법률을 완비해 잘 갖춰가야 한다.
[현장] 이해찬 대표 : 세종시와 협의해 근본적으로 제대로된 행정도시가 되도록 만들어야 게싿. 예산도 광역시에 비해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이인제 대표 : 세제 조직상의 특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내용으로 한보따리 가져왔는데 문안히 다 시장의 건의사항들 처리 될 것으로 본다.
오늘 이뤄진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는 유한식 시장의 명품 도시계획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